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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주변 수해는 인재(人災)"국회 첫 공론화

與 안호영·이수진 의원 환경부 집중 추궁
계획 홍수위 미준수, 예비방류 하지 않아
초당 2천500톤 방류 30분전 주민에 고지

  • 웹출고시간2020.08.20 14:29:48
  • 최종수정2020.08.20 14:29:48
ⓒ 뉴시스
[충북일보] 속보=충북 옥천과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곳 지역에 엄청난 침수 피해를 야기한 용담댐 주변지역 수해가 천재(天災) 아닌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 <12·18일자 1면, 19일자 3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용담댐·합천댐·섬진강댐 운영현황(6월 21~8월 11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위(용담-246.73m·합천-149.95m·섬진강-178.38m)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물을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 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에는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수차례 넘겼다. 7월 12∼13일 약 170㎜의 비가 내린 뒤 261.8m로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서 26일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올라갔다. 이어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8일에 앞서 1∼5일에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긴 상태였다.

이처럼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초당 300톤 미만 방류가 8일 2천900톤까지 방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하류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 주민 안전상의 이유로 방류 3시간 전 주민 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8월 8일에는 오전 10시 31분 통보를 하고 불과 30분만인 11시에 2천500톤을 방류해 피해를 더 키웠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전제한 뒤 "특히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 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있는 것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날 이번 폭우 피해가 댐 홍수조절 능력 유지가 실패하고, 하천 제방 정비사업도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국가하천(81.4%)과 지방하천(48.1%) 제방정비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지방하천 즉, 지류 중심의 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천관리 업무가 물 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가, 지방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 관리 일원화에도 하천관리 업무와 댐 운영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다"며 "하천 정비업무가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와 지자체에 남겨져 있고, 댐 관리도 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농어촌공사가 함께 담당해 일관된 댐 운용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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