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기금,세종시도 이미 48% 써 버렸다

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펑펑'…집행률 77%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박수영 의원실

［충북일보］ 8월 이후 계속된 장마로 전국에서 큰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립한 재난 관련 기금의 77.27%(세종시는 47.75%)가 지난 7월까지 이미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당초 기금을 만든 취지와 달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게 주요인이라는 게 미래통합당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를 비롯, 코로나19 재확산·태풍·조류독감·구제역·폭설 등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재해나 재난은 많다.

이에 따라 재난 등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나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 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받아 17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말까지 적립한 2가지 기금(재난관리,재해구호)은 모두 6조6천104억 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77.3%인 5조1천78억 원은 집행됐고 22.7%인 1조5천25억 원만 남았다.

시·도 별 집행률은 △경기(93.12%) △대전(90.76%) △전남(83.75%) 순으로 높았고 △충남(43.48%) △충북(47.30%) △세종(47.75%) 순으로 낮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