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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크린넷' 관련 갈등 사라지려나

홍성국 의원, 환경부 관리 명시한 개정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08.06 15:32:03
  • 최종수정2020.08.06 15:32:03

세종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신도시에 설치돼 있는 첨단 쓰레기 자동집하(集荷)시설인 '크린넷'을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크린넷 모습.

ⓒ 충북일보 독자 최지원 씨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신도시에 설치돼 있는 첨단 쓰레기 자동집하(集荷)시설인 '크린넷'을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등 국회의원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크린넷은 각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투입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대형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하지만 고장이 잦은 데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 시설이 되고 있다.

홍성국 국회의원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크린넷 운영 소요 비용이 올해는 37억 9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장 등과 관련된 민원도 2018년 865건,지난해에는 623건에 달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크린넷은 '처리'가 아닌 '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 등)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돼 있던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전국적으로 크린넷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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