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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파는 등 만취 손님에 바가지요금 씌운 업주 집유

  • 웹출고시간2020.08.02 14:47:12
  • 최종수정2020.08.02 14:47:12
[충북일보]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진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의 과도한 금원을 편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다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카드 결제 시 실제 나온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천9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은 일명 '삥술'을 판매하거나 빈 양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술값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접객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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