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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수도권·지방, 도·농 격차 심각

충북 시·군간 생산원가 및 현실화율 '큰 차이'
생산원가·누수율 격차 탓 재정 압박 악순환

  • 웹출고시간2020.08.02 15:18:08
  • 최종수정2020.08.02 15:18:08
[충북일보] 전국 지방 상수도별 생산원가가 최대 9배, 상수도 요금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누수율 격차는 지방 및 농촌지역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전국 상수도 생산원가와 요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당 5천221원(경북 의성)으로 최저 563원(경기 하남)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당 최고 1천549원(강원 홍천)으로 최저 375원(경북 군위)과 4배 차이를 보였다.

충북 시·군 간 차이도 심각했다.

청주시의 생산원가는 ㎥당 745원이었지만 영동군은 2천533원, 단양군은 2천456원, 옥천군은 2천202원이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판매가격을 나타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충주시가 98.80%, 진천군이 89.20%, 청주시가 86.70%였지만 영동군은 36.40%, 괴산군은 40.6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재"라며 "우리나라 물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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