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꿨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Before)과 후(After)를 비교하지 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사회적 거리를 두되, 마음만은 가까워야 할 시기라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전 세계가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칭찬하고 있고,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민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는 큰 틀 안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슬기로운 위기 극복 정책과 이를 실천하는 국민의 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정부와 국민이 선진적인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전문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해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다. 전문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면 국민은 신뢰로 답할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온 나라가 부동산 이슈로 떠들썩하다. 정부, 국회,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 예방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듯 부동산 분야에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중에서도 지식이나 경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사람. 우리는 국가전문자격사라 부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은 개별성,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등 일반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전문자격사다. 감정평가사는 고도의 감정평가기법으로 세상 모든 유·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유용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매우 작다.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조사·평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부동산 분야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감정평가사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지닌다. 혹자는 세상 모든 자산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 말하곤 한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속에서 감정평가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