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 '말 잔치' 치닫나

균형발전 8개 신규 사업 중 공주~청주만 추진
기존 예타 면제 사업에 행정수도 여력 의구심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형 국책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상당수 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결국에서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말 종료 예정인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실제 착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1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도로 중점 추진 사업은 △성주∼대구(25㎞·8천698억 원) △공주∼청주(20.1㎞·8천262억 원) △제천∼영월(30.8㎞·1조1천649억 원) 등이다.

또 추가 검토 사업은 △강진∼완도(37.5㎞) △영덕∼삼척(117.9㎞) △무주∼성주(60.2㎞) △영월∼태백(49.7㎞) △태백∼삼척(42.6㎞)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사업이 시작된 고속도로는 공주~청주뿐이다. 공주와 세종, 청주를 연결하게 된다. 공주~청주 전체 구간 중 세종~청주 구간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반면 충북 단양, 제천, 충주, 진천, 음성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안성,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영월·정선 등 무려 12곳 지자체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동서6축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각종 경제성분석(B/C) 결과 0.46에 그쳐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서 B/C 1 미만이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종 SOC에 대한 예타는 수도권이 훨씬 유리하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예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면서 예타 면제를 약속한 충북 관련 도로·철도 12조9천억 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예타 면제 사업, 오송·세종 등 전국에 걸친 신규 국가산업단지 등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기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SOC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도 '민·관 합작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기 위축과 국가 및 개인채무 증가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각종 선거가 있거나 여론이 불리해지면서 각종 투자계획을 봇물처럼 쏟아내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놓고 있지만, 그 많은 사업 중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선거용 선심성 '말잔치'로 끝날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