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톱 10 대학 '등록금 반환 無'

홍대·이대·연대… 비수도권선 계명대·청주대
충북대·전북대, 동국대·건국대 등은 반환 동참
조경태 "대학 스스로 등록금 문제 해결 나서야"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올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 대학교 6곳과 사립대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등록금 반환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주대(국·공립대)와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대(사립대) 등이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8 회계연도 사립대학별 적립금 현황은 △홍익대 7천796억 원 △이화여대 6천414억 원 △연세대 5천905억 원 △고려대 3천649억 원 △수원대 3천553억 원 등이다.

또 △계명대 2천389억 원 △청주대 2천361억 원 △성균관대 2천258억 원 △동덕여대 2천224억 원 △숙명여대 1천25억 원 등이다.

대부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누적적립금 '톱10'에 포함된 곳은 계명대(대구)와 청주대 뿐이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러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수천억 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정부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도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