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함께 잘사는 세상'에 세종시는 관심 낮나

올해 성인지 예산 편성률 꼴찌서 3번째인 2.6%
의료비 지원받은 성폭력 피해자 2년 새 2배로 늘어
나라살림연구소,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충북일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뒤 성 차별 해소가 또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은 도시 남쪽에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올해 재정자립도도 경기와 함께 서울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남녀 간의 격차 해소에 주로 쓰이는 '성인지(性認知) 예산' 편성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세종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더 크게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성인지 예산은 공공화장실의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는 데 쓰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은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낮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민간 씽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서울 마포구 동교동)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연구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의 올해 성인지 예산(본 예산 기준) 실태를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성한 성인지 예산은 총 25조1천611억 원으로, 전체 예산(380조2천425억 원)의 6.62%였다.

2016년 이후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9.38%)보다 높은 13.01%에 달했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 본청) 가운데 성인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16.54%), 낮은 곳은 광주(0.93%)였다.

세종(2.55%)은 광주·제주(2.14%)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9.87%(3위), 충북은 9.01%(5위), 충남은 8.11%(8위)였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인 서울은 7.21%(11위), 경기는 8.67%(6위)에 달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성인지 예산 편성률은 △울산 동구(45.05%) △울산 북구(31.34%) △서울 중랑구(26.3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 송파구(0.51%) △경남 고성군(0.58%) △부산 연제구(0.62%) 순으로 낮았다.

충청권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최상위나 최하위 권에 속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서울·경기·부산 등 3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 별로도 분석한 연구소는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수혜자 선정, 성과 목표 설정 등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서 2018년부터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발생

세종시는 올해 본예산 1조7천603억2천500만 원 중 2.55%인 448억7천300만 원(67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39억3천400만 원보다는 2.14%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운영하는 데 3억9천여만 원을 쓴다.

같은 기간 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도 1억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까지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6천1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568만 원을 쓴다.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579만 원이 쓰인다. 시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본 3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전체 수혜자 7명 가운데 1명, 지난해에는 14명 중 2명이 남성이었다.

세종시는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성 공무원에게 편의물품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의 콘도미니엄 이용료 등으로 쓰기 위해 편성한 '시 공무원 후생복지비' 1억8천888만 원(2020년분)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