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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연내 나오나

행정수도 완성론 논의 활발 속 지역 간 이견 변수
충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44% 전국 최저
1차 이전 문제 보완 등 신중론도 속도 조절 영향

  • 웹출고시간2020.07.28 18:00:24
  • 최종수정2020.07.28 18:00:24
[충북일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이전 현황과 2차 이전에 대한 대략적인 준비 개요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며 늦어도 연말까지 이전 대상 기관이 추려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정부 부처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시작된 후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밑 경쟁이 시작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간 이견도 첨예해 연내에 추가 이전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혁신·기업도시 발전 의원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고 지난해 말 기준 112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는 20만4천716명으로, 계획인구 26만7천869명 대비 76.4%, 가족 동반 이주율은 64.4%였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는 1천959명이 이주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만5천937명으로, 계획인구 3만9천476명의 65.7%에 그쳤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10개 혁신도시 중 꼴찌인 44.6%에 불과했다.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충북은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 등 주거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이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 현황이 보여주듯 2차 이전 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인식도 이전 계획이 신중히 수립돼야 한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경우 인구 증가로 고등학교 신증설이 요구되나, 낮은 교육 수준을 이유로 자녀와의 동반 이주를 꺼리는 실정이어서 '별도 학군'으로 고등학교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이란성 쌍둥이로 둘 다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일극집중에서 다극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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