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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대안 도시공원 급부상하나

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겠다"
서울 주택공급 비상…해법은 도시공원
5만㎡↑공원 30% 개발 70% 기부채납

  • 웹출고시간2020.07.20 21:09:21
  • 최종수정2020.07.20 21:09:21
[충북일보] 속보=청와대가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포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13·16·20일자 1면>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낙연·김부겸 민주당 당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혼선을 빚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청와대 차원의 '플랜B'는 시급해 보인다. 각종 세재 강화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고밀도화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도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대안은 도심공원 친환경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물론이고,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실제, 지난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서울시는 공원 일부라도 훼손할 수 없다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무조건 반대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모두 70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진행 중인 곳이 단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전북 11곳 △경북 10곳 △광주 9곳 △충북 8곳 △인천·강원 각 7곳 △충남 6곳 △부산 5곳 △경남 4곳 △대구 3곳 등이다.

반면,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실효 기간이 없는 도시 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바꿔 실효제 적용을 피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7월 일몰제가 시행된 도시공원은 605㎢(1억8천301만2천500평)였다. 이 가운데 중 절반가량은 일단 존치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48곳 6.18㎢에 대한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완료했다. 이 중 2.92㎢(36곳)는 시 재정사업으로, 0.57㎢(4곳)는 민간특례사업으로 각각 공원으로 조성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행위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용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원을 지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보상으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친환경 개발에 나선다면 그린벨트 해제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곽이 아닌 도심 곳곳에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전체 면적 대비 70%를 보존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2곳 중 50%에 민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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