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시 효과는 '1석 3패'

신도시 건설사 주변 인프라 기부채납 급증
분양가 수직상승 3040세대 내집 마련 불가
균형발전 포기… 도시공원 친환경개발 대안

서울시 그린벨트 지정현황. 2019년 12월 기준.

ⓒ 뉴시스

［충북일보］ 속보=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최후의 수단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다. <13·16일자 1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차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엇박자를 드러내다가 이제는 아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온데 간 데 없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석 3조'가 아닌 '1석 3패'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1패는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 건설이 이뤄진다고 해도 3040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겨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그린벨트 주변 땅값이 치솟고 있다. 도심과 동떨어진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기부채납을 대폭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옛 청주 대농지구 복합도시 개발 때 건설사 기부채납은 약 40%에 달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도시 건설은 최대 60% 이상에 달할 수 있다. 기부채납 증가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 균형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집이 부족한 수도권과 집이 남아도는 비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도록 새판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청사와 국회분원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래도 부족한 수도권 주택문제는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로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미 집행된 민간 도시공원은 132곳 118.5㎢이다. 불과 30.63㎢ 차이다.

서울 외곽에 몰려 있는 그린벨트 보다 도심 곳곳에 산재된 도시공원을 개발한다면 인구분산 효과가 있다. 반면 그린벨트는 인구집중화 정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국비투입을 검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에서 수십 년간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이동주 JM미래문화연구원장은 19일 본보 통화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라며 "강행할 경우 분양가 폭등, 3040세대 박탈감 심화, 국토균형발전 퇴보 등 '1석 3패'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