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순항 속 아쉬움'

15일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30개 공약사업 중 127개 차질 없이 진행
애매모호한 정상추진 사업 분류기준
지연(부진)사업 4개…일부 사업 실천계획 변경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비롯한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들이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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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민선 7기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며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 또한 적지 않다.

충북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2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실국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공약사업 평가결과 발표, 향후 도정 추진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이 지사의 130개 공약사업 가운데 완료·이행사업은 14개, 정상추진 사업은 112개, 지연(부진) 사업은 4개로 분석했다.

전체 공약의 96.9%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셈이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증평 에듀팜특구 국민관광단지 조성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이 꼽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인 △청년 행복결혼 공제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9988 행복지키미 △시골마을 행복택시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정상추진 중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공약사업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 확대 추진'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북한선수단 초청이 무산됐고,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정상추진 사업에 속했다.

충북도의 숙원 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분기점∼호법분기점) 확장'의 경우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서만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8년 기본설계에 돌입했지만 사업비가 당초 1천696억 원에서 2천625억 원으로 54.7%가량 급증하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다.

도는 오는 9월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뒤 빠르면 연말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 조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서청주~증평 구간이 확장된다 해도 전체 구간 확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자치·분권 역할 강화'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정상추진 공약사업으로 분류됐다.

지연(부진) 사업에는 △증평 인삼 6차 산업화 지원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철도 착공 및 북청주역 신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이 포함됐다.

특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서 일부 구간이 겹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충북형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는 저소득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농민단체들이 도내 모든 농업경영체에 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서다.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옥천 국립묘목원 조성', '중부권대기환경청 유치' 등의 사업비가 줄어든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