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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주거정책심의위 유명무실

文 정부 부동산정책 22건 중 12건 심의없이 결정
위원 24명 중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 …사실상 '거수기'
대부분 서면 심의 의견 반영…회의 내용도 비공개 원칙

  • 웹출고시간2020.07.15 17:47:42
  • 최종수정2020.07.15 17:48:08
[충북일보] 속보=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26일 자 1면>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운영 방안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건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지만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인 당연직(13명)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이 있다.

위촉직(11명)에는 국토연구원, SH도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인사와 명지대·충북대·한양대·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지닌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회(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회+기타 주거 정책 9회)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총 29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회는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 회의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내면 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 이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은 대책 결정 3~7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개최를 통보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등 12건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회의 내용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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