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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도민의 젖줄 대청호...40년 규제 완화해야"

박덕흠·박영순, 대청호 친환경 활용 국회 토론회
이중·삼중 규제 대신 댐 자원화 가치극대화 필요
주민들 "규제 풀어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해야"

  • 웹출고시간2020.07.14 21:14:03
  • 최종수정2020.07.14 21:14:03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청호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덕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대청호 상류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대청호 하류 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지역 한 주민은 '40년 규제'를 수차례 언급했다.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본보는 충북 남부지역 핵심 현안이 대청호 규제와 관련한 이날 토론회를 요약했다.

◇박덕흠 의원

"대청호 유역에 이중·삼중으로 적용된 과도한 규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시설의 입지를 제한해 오랜 기간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저해해왔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댐을 물 관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수질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댐의 '자원화'와 '가치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이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다. '수질보전'과 '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립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고견을 나누고 생각의 간격을 좁히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번 토론회가 충청지역의 소중한 상수원인 대청호 유역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 댐의 생태적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지역 상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댐의 미래'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청호 규제완화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언론사 취재진이 몰려 있다,

◇박영순 의원

"대청호는 충청권 500만 시도민들에게 중요한 식수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3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충청인의 삶의 젖줄이자 생명의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청호는 해마다 녹조로 시름하고 있고 식수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수질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녹조로부터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대청호의 담수로 수몰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고,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가적으로 물 관리 일원화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대청호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오늘 토론회는 대청호 유역을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댐은 수자원 확보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국가기반 인프라다. 뿐만 아니라 휴양·생태 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1981년 건설된 대청댐 역시 충청과 호남 지역에 전기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이면서 정작 대청호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 간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대청호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은 물론, 댐을 통해 얻은 혜택을 상·하류 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의 보전만큼이나 국토의 활용 또한 중요한 가치인 만큼 무조건적인 보전원칙에서 벗어나 '보전과 친환경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 이후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전환의 근본 혁신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청호 유역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청호는 25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해 주는 중부권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면적은 약1천300만㎢에 이르고 있다. 입지규제는 오염원 차단 효과가 확실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요구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청호의 수질 보전 목적을 살리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지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와 같이 학계, 지자체, 상·하류 지역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청호 규제완화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공감과 연대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치산치수(治山治水)라는 말이 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해 홍수와 가뭄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오랜 기간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어 왔다. 그런데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청호 주변의 주민들은 이 치산치수 정책으로 30년 넘게 9조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 다행히 지난 2018년 6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해 졌지만, 이것만으로 수몰로 인한 상실감, 개발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대신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충북도는 댐 건설 주변지역을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대청호 댐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댐 건설로 조성된 친수공간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키고, 이를 생태관광 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박재현 K-water 사장

"K-water는 다목적댐을 비롯해 홍수조절용 댐, 용수전용 댐 등 총 37개의 댐을 운영하며 국가 총 홍수조절 량의 95%, 용수공급량의 60%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댐이 물을 공급하고 물 재해를 예방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가치를 인정받았던 과거와 달리, 국민 여러분의 환경의식이 성숙되고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는 기존의 이·치수 역할을 넘어 댐을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물문화가 가득 찬 공간이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대청호의 생태ㆍ경관 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고려하여 생태교육과 지역문화 체험을 연계한 지역참여 형 '대청호 생태관광'운영, 통합형 윗물 물 환경 개선 및 수변생태벨트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대청호를 친환경적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성공모델이자,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주제발표>

"댐 지속가능성 제고 및 친수와 생태 기반 조성을 위해 댐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상류 및 하류지역 간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역의 참여를 통해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통합 물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물 관리 저 영향 및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한 친수 및 생태가치 측면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방식은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지원규모는 분산적 소모적 지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가치산정 역시 댐의 용수가치만 고려하지 말고 댐의 생태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댐의 생태기능에 대한 수혜자 부담 원칙도 중요하다. 이를 종합한 주요 정책방향은 수질중심에서 수질-수량-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공공 주도의 물 관리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

◇오병동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물관리처장<주제발표>

"댐 홍수터 활용을 위한 제언을 하겠다. 홍수터 훼손, 교란 및 불법경작 등의 비점오염 원인제거를 위한 친환경 복권을 관리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물과 인접한 홍수터와 기존 수변구역에 추진 중인 수변생태벨트 사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유역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수변생태벨트 조성, 관리법위 확대 등을 통한 홍수터의 체계적, 친환경적인 관리·복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생태축 연결성 강화 및 복원과 지역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활성화 콘텐츠 발굴에 나서야 한다. 지역부가가치 창출은 관광 상품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 활성화 기반을 구상해야 한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대청호 유역공동체의 주체는 환경 서비스 공급자(상류), 환경서비스 수혜자(하류), 기타(정부·공공기관) 등이다. 이들의 이념은 상생과 공존, 포용으로 볼 수 있다. 공동 이념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은 상류지역의 경우 환경서비스 유지 공급, 하류지역은 서비스에 합당한 대가 지불, 공공분야는 상하류의 조율과 행정지원 등이다. 상류지역은 환경서비스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광, 청정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을 비롯해 가축분뇨 및 퇴비, 농경지 등의 오염원 관리, 자발적 환경 감시와 보호에 참여하는 환경 파수꾼 역할도 담당했다. 이제는 유역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돼야 한다. 환경친화적 농촌발전과 상수원 수질개선, 환경수준기반 유역관리 등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환경서비스의 질 제고와 댐 상하류 갈등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유역공동체의 공통 노력이 시급하다."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민종규씨<종합토론>

"이곳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지 75년이 됐다. 눈앞에 보이는 댐 물은 날이 갈수록 탁해지고, 규제는 심해지는가 하면, 상류지역 주민들을 오염원인 자로 취급해 법 앞에 평등한 자유와 권리마저 제한되므로, 생존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대청호 주민연대'를 창립하게 됐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변하는 것이 없다. 상류지역 주민을 오염원인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강하게 단속하기 위해 각종 특별법이 모두 동원되고 있다. 2중3중으로 제한해 생존권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하수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물을 맑게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는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종합토론>

"대청호의 규제일변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아름다운 금강은 사라지고 남은 건 애증의 대청호 뿐이다. 지금까지 대청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맑은 물 보전'과 '안정적 수량의 확보'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이 포괄적, 항구적으로 희생과 불이익을 당한다면 국가는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이행해야할 책임이고 의무이다. 대청호 경관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태관광 산업이 지역농업, 지역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수변경관 조성 및 관리 비용이 다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는 순환시스템의 정착이 필요다. 간단히 지역주민 스스로 수변환경을 관리하고, 그 비용을 받아 소득이 되는 구조이며, 친환경농업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구조다. 물론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금 보다 약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대청호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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