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노동계 "역대 최악" 반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속 의결
올해보다 1.5%, 130원 올라
역대 최저 상승…사실상 동결
중기중앙회 "아쉽지만 수용"

［충북일보］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 8천590원보다 1.5%(130원)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진통 끝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족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충북 도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소폭상승일지라도 경영계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130원) 인상된 8천7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 23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8천720원의 최저임금안을 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은 9명 전원 표결에 불참한 셈이다. 결국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공익위원 안(8천720원)이 의결됐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는 2.7%(1천485원→1천525원)로 2번째로 낮고, 2010년 금융위기 당시는 2.8%(4천 원→4천110원)로 3번째로 낮다. 2020년 현재는 2.9%(8천350원→8천590원)로 4번째 낮다.

월급으로 비교하면 내년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 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던 경영상황에 치명타'라며 지적하고 있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시급 1.5%, 130원 인상이 당연히 적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근로자 개인으로 따지면 월급 2만7천 원 인상이 적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이면 270만 원, 200명이면 540만 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급여 지출이 증가한다"며 "4대보험료도 각각 비율에 맞게 상승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 된 경기가 쉽게 살아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사업자들만 쥐어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곧 힘 없는 중소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강한 어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