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