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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 추인할 듯

'의회패싱' 논란,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전제
23일 승인 전망, 道 감사 결과 '아직'

  • 웹출고시간2020.07.09 15:48:40
  • 최종수정2020.07.09 15:48:40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의회 패싱' 논란을 야기한 수안보 옛 한국전력 연수원 매입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의회와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후반기 시의회 개원에 따라 조만간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절차 없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터를 매입했다.

지난 5월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하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 경시"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시의회가 두 차례 임시회를 더 열었으나 시는 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곧바로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 또 다른 의회 경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도 확보한 이 사업 추진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점에는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수안보면 지역 주민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요구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명숙 시의회 의장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상태인 데다 어렵게 따낸 정부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을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1~23일 열릴 제248회 임시회에서 옛 한전 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할 전망이다.

시는 2017년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옛 한전연수원 소유권을 확보한 민간인 A씨와 매매 의향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했으며 같은 해 10월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시의회의 매입 승인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다.

시는 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면서 업무 담당자가 옛 한전 연수원 매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착각해 빚어진 단순 업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한편, 충북도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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