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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ICT 기금 통합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

  • 웹출고시간2020.07.08 17:11:34
  • 최종수정2020.07.08 17:11:3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8일 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금 통합은 지난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옛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2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 의원은 "기금을 통합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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