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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참여 탄소중립 실천연대 '구호만 거창'

17개 광역·63개 기초… 청주·증평 동참
쓰레기·소각장 뒷짐 말로만 '그린 뉴딜'
국회 환노위 의원 "관련법 개정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0.07.08 21:11:00
  • 최종수정2020.07.08 21:11:00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생활쓰레기 소각 등과 관련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쓰레기 배출 금지구역에 각종 생활쓰레기 방치되고 있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지만, 정작 시급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Net)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증평군 등이 동참했다.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각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을 위해 참여 지자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차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1천509억 원의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 1천509억 원의 예산 중 1천115억 원은 전기 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보급 관련 예산이다. 이들 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 그린 뉴딜 효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하수도 구축 40억 원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그린 뉴딜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작 97억 원의 예산만 반영됐다.

각 지자체 계획도 주먹구구다. 충남도의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추진, 제주도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로 지역 전력수요 100% 대응 등이 돋보이지만, 어느 지역도 생활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문제 해결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문제는 중국 발 미세먼지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 버금가는 지역 단골 민원이다. 그러면서 소각장 업체들은 마치 죄인처럼 지역 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안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해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연속식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전국 곳곳에서 열분해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의식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연속식 열분해 방식 도입에 대한 외부 기관의 질문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에서 재생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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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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