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불만 쏟아내

이민원 전 위원장 "규제완화가 아닌 진입장려"
인구 50% 초과 서울 블랙홀 지방은 40% 소멸
"비수도권 힘 모아 수도권 지원 정책 막아야"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과 균형발전 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부·여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16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을 보면 수도권 완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도권 진입 장려로 보여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진보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수도권은 아픈 손가락이고, 비수도권은 아픈 손가락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반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본국복귀)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21대 국회 역시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은 결국 쓰러져간 비수도권을 갈무리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해외이전 기업의 수도권 복귀를 도모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의 일은 덜어내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덜어낼 게 많은 수도권에서 덜어내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세종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노골적으로 규탄이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발언 하나 하나에 정부는 물론,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났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과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