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리쇼어링 보조금 균형발전 역행"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변재일·강준현·이장섭·임호선·정정순 의원 등이 7일 공동 주최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변재일·강준현·이장섭·임호선·정정순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강준현·이장섭·임호선·정정순 국회의원과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지방도 국가 영토다'는 기조강연과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뉴노멀시대 수도권 정책의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이만형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규모로 개최됐지만 시종일관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성토하는 한편, 각 분야의 합리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열기 가득한 토론의 장이 됐다.

'수도권 규제정책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이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음은 토론회 발언 요지.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토발전의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하나가 되어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다."

◇강준현(세종을) 의원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뿐 만 아니라 1천대 기업의 본사 74%가 밀집돼 있고 다양한 산업과 기반시설, 문화와 복지, 편의시설 등 모든 분야의 국가지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지방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산업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발전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해야 한다."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균형발전은 비단 지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화두다. 국토의 90%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기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순간의 위기를 면하고자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근본 기조를 되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 인구 증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신도시 건설, 일자리와 교육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궈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향후 30년 내에 대다수의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개발해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1위부터 4위에 경기(1위), 인천(3위), 서울(4위) 등의 수도권이 모두 포함됐고, 기초지자체의 상위 10%를 경기가 싹쓸이 했다. 경기도의 모든 기초지자체는 중위 이상에 포함돼 모두 전국 평균 이상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수도권 광역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말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 초과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준의 획기적인 수도권 및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원(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기조강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은 결국 쓰러져간 비수도권을 갈무리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해외이전 기업의 수도권 복귀를 도모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해외기업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해외에서 수도권에 이전하는 효과도 없으며 지방 기업에게 서울로 이전하라는 신호로만 작동한다면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도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 때문이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내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당은 지방도 국가영토임을 인식하고 국가 전체로 경제운영 범위를 확대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키는데 반해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성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세상의 일은 덜어내기가 가장 쉬우므로 덜어낼 게 많은 수도권에서 덜어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생존이 과제이므로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여 수도권 지원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

◇류종현(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 인구·경제·SOC·정치 등의 집중, 지방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도로연장 지속적 증가, 수도권인구 50%초과 등 수도권 블랙홀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보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을 재설계해 판을 바꿔야 한다. 최근 제21대 국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리쇼어링 지원 관련 법안, 균형발전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대책, 경제부총리의 경기도 접경지역의 맞춤형 입지규제완화 발언 등은 국회와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목할 주요쟁점으로 △수도권IT R&D 블랙홀(판교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반도체클러스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그린벨트 규제완화 병행)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집중(수도권총량제 예외) △수도권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독과점 △수도권 규제자유특구 선점(평택지원 특별법 등) 등이다. 이를 △성장 위주의 국토발전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 △국토 공간 생활의 질 향상 역점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정책으로의 전환 △균형발전 시책과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한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소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이 국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국토 공간정의와 공간복지 중심으로 국토 공간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김해몽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지정토론)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상황은 매 국회 개원 때 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말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를 넘어서 수도권 광역화가 오히려 가속화 되는 것을 보면서 지방에서도 인구소멸방지를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방지와 발전,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도록 함께 고려한 제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사전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점을 점검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김홍철 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됐던 수도권 정책에 움직임은 실제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 인구 50% 초과를 낳았으며 앞으로도 인구의 집중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는 지역의 성장, 발전보다는 수도권의 집중, 성장이 가속화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밀·집중된 구조를 분산시키는 정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보건·복지 등 기후·환경 재난대응기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활동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다시 수도권에 더 많은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뉴딜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들이 성장하고 일자를 찾을 수 있는 그린뉴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고신대 교수

"수도권 규제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역시 실패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 실패의 원인은 수도권의 기업 친화적 경제활동여건,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견제·방어할 실질적 주체나 시스템의 부재 등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중심의 현 대표 시스템에 지역 중심의 대표시스템(지역대표형 상원)을 결합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도입·정착돼야 수도권 친화적 정치·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 독일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와 같은 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작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현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됐던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현재 공장총량제의 허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 지원 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공동화와 경제위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주력산업과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제성장 촉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생의 길이다."

◇이상선(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작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상회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인프라의 수도권 과잉집중에 더해 인구마저 과반을 넘어 초 과밀이 현실화되는 극단적 초일극 수도권 독과점체제에 이르렀다. 또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접경지역 등의 규제완화 요구가 더욱 커져 수도권 규제완화 및 개발수요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과반 상회에 대한 제어장치로 양원제를 담은 자치분권형 개헌 등의 획기적 주민자치, 지역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집권여당과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세종시 완성에 대한 실현 방안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

"수도권 인구 과반시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 환경문제 등 초일극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폐해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원인은 비수도권의 20대 청년 유출, 수도권·비수도권의 직업 질 차이, 사회적 부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의 대기업 지배력 등이다."

◇최봉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 교수

"참여정부 균형발전계획 종결에 따른 균형발전 3.0설계가 시급하다. 최근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계승 △선제적 시대문제 해결의 혁신적 시행 △수도권 기업유치 등 경제일변도 주장으로부터 주민생활 기본권 문제 우선 해결로 방향전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회복 △집권적 사업·예산 배분에서 지역에 권한·역량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 △지역이 참가하는 지역장관제 등 분권적 국정운영 거버넌스 체계 도입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주체들의 대응력 향상 등이 대안이 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각종 수도권 개발 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작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담긴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정부들의 수도권이나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비수도권에는 일부 민원성 사업들을 선심성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더 이상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토의 균형관리라는 국가의 의무를 지키며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들을 복원시키고 미래를 위한 국토정책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