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의 감투싸움에 부쳐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과에 18개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계'를 제출하며 21대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38일만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도 66.2%라는 투표율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고도 또 나라 걱정을 해야만 했다.

감투싸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이런 국회를 그대로 본받고 있다.

7월 1일 후반기에 접어든 지방의회들은 원 구성을 놓고 '내편 네편'이 나뉘었다. 당적과도 상관없이 편이 나뉘기도 한다.

괴산군의회는 하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은 5명, 이중 신동운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양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신동운 의원은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합당 소속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출마했고 결국 의장 타이틀을 쥐게 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회부된 신동운 의원은 탈당계를 냈지만 '5년간 복당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또 어떤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당내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격론 끝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했지만 7일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선출하지 못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사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과 자치권 확대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물론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물론 '가재는 게 편', '초록은동색'이라며 사문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희곡 '헨리4세'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나온다. 명예·권력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