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이달 중 최종 결정

비용편익만 따지는 단순논리로는 해법 없어
정부, 경제성 없어 건설 어려워 VS 지자체, 낙후한 경제 활성화 위해 건설 필요

［충북일보］ 기획재정부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2차 점검회의가 이달 중 예정된 가운데 최종 비용편익분석(B/C)결과도 낙제점이 예상되며 사업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결과 산출 단계를 밟게 되지만 이 결과도 통과기준치(0.5)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결과 예상에 따라 강원도 등은 방침을 바꿔 제천~영월 구간만이 아닌 제천~삼척 전 구간을 1순위로 건의해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 추진 후 영월∼삼척(92.3㎞) 구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으며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6년)에 제천∼삼척 고속도로 나머지 전구간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으로 재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작업에 나선 것.

제천~삼척 구간을 단번에 국가계획에 반영해 일부 구간만 예타보다 수요를 높이고 지형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천~삼척 고속도로 전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 4조7천102억 원으로 기존 제천~영월 구간 1조1천649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하며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재 미착공 구간(제천∼삼척)이 걸쳐 있는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태백·정선·삼척·동해 등 7개 시·군은 2015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개통 구간인 충주·진천·음성·평택·안성 등의 지자체들까지 합류하는 등 현재 충북을 비롯한 강원·경기도 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는 유라시아 철도 개통과 강원권 국제항구 조성 등 정부의 장기 국토개발 구상을 적극 거론해 미개통 구간이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의 건설의 필요성마저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낙후한 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자체의 대응이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