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긴축예산…자치단체 국비확보 초비상

정상혁 보은군수 30일 기획재정부 방문
군 역점사업 설명…지역 국회의원·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성

［충북일보］ 정부가 긴축재정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면서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보은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예산 등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확정, 정부 각 부처로 발송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데다 정부가 전 국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의 긴축 예산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 각 부처가 예산작업을 본격화하자 국비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 재정 의존도가 높은 보은군은 국가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30일 최재형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급한 군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보은군은 올 초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부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로 1천207억 원을 설정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단계별·전략적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세종사무소 등 인적자원을 최대 활용해 공조해 간다는 전략도 세웠다.

투자심사,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신규 사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마쳤다.

보은군이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속리산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비룡저수지 탐방로 조성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보은군립 추모공원사업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보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다.

보은군의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계속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10% 감축 지침에 따라 국비의존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초비상"이라며 "기재부를 비롯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인사들 중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와 최대한 공조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