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20.06.29 13:15:01
- 최종수정2020.06.29 13:15:01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으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189건 중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 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해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래되고 낡은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된 자치법규를 일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3분기 반도체·배터리 '엇갈린 희비'
［충북일보］ 국내 주요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충북도내 공장을 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반도체 업황이 다운사이클로 진입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부진했다. 배터리 업계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0조9천828억 원, 영업이익 1조6천556억 원(영업이익률 15%)으로 순이익 1조1천27억 원(순이익률 1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 기준 대비 매출은 20.5%, 영업이익은 60.5%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D램과 낸드 제품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신공정인 10나노 4세대 D램(1a)과 176단 4D낸드의 판매비중과 수율을 높여 원가경쟁력이 개선됐음에도, 원가절감폭보다 가격하락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
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
Only
국내 최고 실력보유 교수 로봇용접 기술전수
［충북일보］뿌리산업인 용접분야 국내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대 기계공학부 조정호 교수가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로봇용접' 기술 전수에 나선다. 충북대 기계공학부 용접연구실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봇용접' 강좌를 개설하고 중장년 재취업 과정 50명과 재직자 재교육 과정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국내 아크용접 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충북대 기계공학부 조정호 교수가 이번 로봇용접 기술교육 강의를 직접 맡아 주목된다. 충북대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 교수는 경기과학고를 조기졸업한 뒤 KAIST 학사, 서울대 석사, KAIST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원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다 2011년부터 충북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분야는 각종 용접기술의 물리현상 규명과 시뮬레이션·기술개발이다. 충북대 용접연구실은 조정호 교수의 용접현상 규명과 기술개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과제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중장년 재취업' 과정의 경우 해당기간 내 2주 20시간, '재직자 재교
실시간 댓글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매거진 in 충북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