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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뉴딜 3차 추경 세부내용 '주먹구구'

총 6천951억 원중 그린 5천867억원 제출
저탄소구조·녹색산업·기후대응 등 표방
전국 쓰레기 소각장 해결책 없어 의구심

  • 웹출고시간2020.06.28 19:32:16
  • 최종수정2020.06.28 19:32:16
[충북일보] 환경부가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사업명, 구체적 사업효과, 예산분배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을 항목별로 보면 그린 5천867억 원, 디지털 171억 원, 직접일자리 624억 원, 중소기업 지원 등 289억 원을 합쳐 총 6천95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 구조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1천235억 원,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녹색기술 생태계 구축 등에 4천76억 원, 기후탄력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에 557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그린뉴딜 외 디지털 뉴딜과 고용안전망, 중기지원, 자연·사회재난 대응 시스템에 1천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탄소 구조 전환, 녹색산업 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저탄소·기후대응·기후탄력 등 비슷비슷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린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제 구축 예산은 그린뉴딜 전체 예산 6천867억 원 대비 18% 정도인 100억 원에 그쳤다.

여기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0억 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5억 원 등 환경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국 공공·민간 소각장 문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40% 달성 등을 꼽았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의 이번 그린뉴딜은 문제의 본질이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골치가 아픈 소각장 문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쓰레기 대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길이 막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청주권 수거·선별업체가 오는 9월부터 수거중단을 선포했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이 문제를 이번 그린뉴딜 사업에 전면 배치하지 못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공공·민간 소각장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를 감안할 때 환경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소각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대기 청정만 외치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도심지역 기초단체가 아닌 농촌지역 기초단체의 경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쓰레기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한꺼번에 소각하고 있는데도 환경당국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분해를 통한 재생유 생산, 이에 따른 재생유 판매기준 설정 등을 그린뉴딜 항목에 넣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말로만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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