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전반기 충북도의회 마무리…성실한 의정활동

2018년 7월 전반기 도의회 개원…민주당 32석 중 28석 차지
10대 전반기보다 54.6% 많은 조례안 발의…내부 개혁도 힘써
감시·견제기능 미흡 지적…인사청문회, 아쉬움 남아

지난 2018년 7월 5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 도의회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11대 전반기 충북도의회가 오는 30일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편, 내부 개혁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중도 낙마한 도의원이 가장 많았다는 아쉬움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대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하며 여당 독식 구조로 출범했다.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4석을 얻어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도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산업경제위원장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쥘 수 있었다.

이에 같은 당인 이시종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권력 독주'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지난달 7일 충북도의원들이 청주시 오창읍을 찾은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현장평가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전반기 도의회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개원 이후 정례회 5회, 임시회 13회를 열고 지난 10대 전반기 393건보다 17.8%(70건) 증가한 463건(조례안 277건, 예산결산 34건, 동의·승인 87건, 건의·결의안 17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119회), 토론회·공청회(28회), 도민·사회단체·관련기관 간담회(120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977건을 시정·처리·개선하도록 촉구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경력경력단절 여성경제적 자립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조례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충북도교육청 교복지원조례 등 지난 10대 전반기 119건보다 54.6%(65건) 많은 184건의 조례도 발의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미디어팀을 신설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의회 내부 개혁과제도 착실히 진행했다.

하지만 개원 1년여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도의원 3명이 낙마한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7월 임기중(청주10·민주당), 8월 박병진(영동1·한국당), 11월 하유정(보은·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직을 잃으면서 의정 공백은 물론, 수억 원의 선거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 본보DB

충북도의회의 도덕성 또한 크게 실추됐다.

집행부와 '한 가족'인 도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세계무예마스터십과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집행부의 뜻대로 처리됐고, 도의회가 의결한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도와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슬그머니 폐기하기도 했다.

농민수당을 두고는 도와 농민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대집행부 견제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질의와 답변 상당수가 직무수행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