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종시·혁신도시 키우기는 '말로만'

수도권→세종 신도시·혁신도시 유입 인구 크게 ↓
지방→수도권 유입 인구는 2017년 이후 급증 추세
국토硏 "신도시·택지개발이 수도권 인구증가 동력"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공염불 (空念佛)'에 그치고 있다.

2017년 이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및 10개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말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절반을 넘었는데도 현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20만가구로 예상되는 주택이 3기 신도시에 들어서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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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순유입 급증,행복도시·혁신도시는 감소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 작성에는 연구원 소속 김태환 박사(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등 6명의 연구원이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각각 착공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들의 인구는 비수도권 대다수 도시들과 비교할 때에는 크게 늘었다.

행복도시는 2012년 1만9천438명에서 2019년 25만1천812명으로 23만2천374명(1천195.5%) 증가했다. 전체 혁신도시는 2014년 5만9천205명에서 지난해엔 2만4천716명으로 14만5천511명(245.9%) 늘었다.

계획 인구 대비 목표 달성률은 혁신도시가 76.7%(계획인구 26만7천명)인 반면 행복도시는 50.4%(2030년 50만명 목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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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나뉘어 개발되는 행복도시의 경우 정부가 정한 2단계 마무리 해(2020년)의 목표인구는 30만명이다. 따라서 지난해 인구는 올해 목표보다 4만8천188명(16.1%) 부족, 2단계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수도권에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행복도시 기준 전입자 수-전출자 수)는 정부세종청사 1단계 입주가 시작된 2012년 6천218명에서 3단계 입주 마감 이듬해인 2015년에는 1만3천454명으로 최고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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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듬해부터 서서히 감소, 2018년에는 2015년의 39.5%인 5천308명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도 2013년 786명에서 2015년에는 1만909명까지 늘었으나 다음해부터 급감, 2018년에는 2015년의 7.2%에 불과한 789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12~15년 크게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2년 6천900명에서 2013년에는 처음으로 순유출을 뜻하는 마이너스(-4천384명)를 기록한 뒤 2015년에는 -3만2천950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 다시 플러스(1만6천6명)로 전환된 데 이어 2019년에는 8만2천741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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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신 비율 낮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 유입된 외지인 가운데 수도권 출신 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새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이들 도시가 주변 지역 인구만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면서 '제 살 갉아먹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행복도시로 유입된 전체 외지인(비세종시민) 20만8천628명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6.3%인 5만4천928명에 불과했다.

반면 주변지역(대전과 충남·북) 출신은 62.5%나 됐다.

특히 혁신도시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행복도시보다 더 낮은 15.8%(2만8천717명)에 그친 반면 주변지역(관할 시·도) 출신은 76.8%에 달했다.

◇증가율 낮아도 증가 인원은 많은 수도권 도시들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증가의 주요 동력은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이라고 평가했다.

2000년부터 19년 사이 수도권(경기) 시·군 별 인구 증가율은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17.4%였다.

이 가운데 화성·김포·파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됐다.

또 용인·광주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2014년 12월말부터 작년말까지 5년 사이 늘어난 화성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27만4천534명(54만862명→81만5천396명·증가율 50.8%)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율 최고(325.4%)를 기록한 세종시 전체(19만1천650명)는 물론, 245.8%나 됐던 전체 혁신도시(14만5천511명)보다도 많았다.

화성시가 증가율은 행복도시나 혁신도시보다 훨씬 낮지만, 절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