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부 졸속규제 남발 말라"

5+1 등 재포장금지법 7월 시행 규제 만능
22번째 부동산 대책도 기본권 침해 논란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졸속 정책에 졸속규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포장 할인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묶음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된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상의 '가격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던 포장업체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자, 환경부는 지난 20일 부랴부랴 수습하는 자료를 내놓았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17일 발표된 22번째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며 "당장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더니 하루 만에 풍선효과가 눈앞에 드러나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 날 보완책을 발표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만 매달려 국가주요정책을 불과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결정하고, 명확한 대안도 없이 발표하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마땅히 정책소비자인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해야 한다"며 "분야를 막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이 정부의 졸속규제와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