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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강제 배정… 남은 방법은 사보임(辭補任)

거대 여당 6개 위원장 선출… 野 의원 임의배정
국토 박덕흠 기재, 국토·산자 희망 이종배 외통
통합당 원내지도부 사퇴 속 파행 장기화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0.06.16 20:33:18
  • 최종수정2020.06.16 20:33:18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여야 간 추가 협상을 통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조정 뿐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몫으로 하는 등 6개 상임위원장까지 확정했다.

이어 16일 오후 각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다. 이달 내에 3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주 출신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사위 뿐 아니라 야당 의원의 상임위원까지 국회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을 놓고 충북 출신 3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상임위 배분과 법사위 논란과 별도로 야당 의원들의 선호 상임위까지 무시하면서 국회의장이 장기판에 졸(卒)을 놓듯이 상임위를 배정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3선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했다. 국토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내심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여당 몫인 기재위에서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배(충주) 의원도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했다. 그러나 배정결과는 외통위이다.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외통위가 낯설은 것은 아니지만, 희망 상임위와 관련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에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통합당 소속으로 산자위를 신청했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만 희망 상임위로 배정됐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정순(상당) 국토위, 이장섭(서원) 산자위, 도종환(흥덕) 문체위, 변재일(청원) 과방위 등이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나머지 상임위 선임 및 3차 추경 심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상임위 배정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진행되면서 21대 국회 역시 상당기간 협치(協治)를 기대하기 힘든 모양새다.

여야는 일단 남은 상임위와 강제로 배정된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박덕흠·이종배 의원이 현 상임위에서 사임(辭任)하고 희망 상임위로 옮기는 보임(補任), 즉 사보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합당 소속 보좌관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역사상 이런 폭거는 없었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국토위를 희망한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기재위원으로 임명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생난리를 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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