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리쇼어링 국가보조금 지원 실적 전무

2014년 지원법률 시행 현재까지 71개사 유턴
세종 4개사 68억·전북 3개사 36억 원 등 지원
강기윤 "전체 14% 불과 지원절차 간소화해야"

［충북일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지만, 충북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 주요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은 전체 유턴기업 대비 14.1%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다.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해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 71개사다.

이들 71개 유턴기업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4.1%인 10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개사 △2015년 1개사 △2016년 2개사 △2017년 2개사 △2019년 2개사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6년 간 토지매입비 66억 원, 설비투자비 149억 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개 기업 1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3개사 53억 원, 광주 1개사 23억 원, 대구 1개사 27억 원 등이다.

이들 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주로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았다. 반면, 충북지역 리쇼어링 업체는 국가지원금 수혜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강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의 법령도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