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병관리청 승격·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

보건의료 전담하는 2차관 신설, 인력·예산 보강
국립보건연구원 존치·국립감염병연구소 확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질변관리청 승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은 우선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처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