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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 '촉각'

이르면 이번주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 발표
충북도, 유치·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이번주 도의회 제출

  • 웹출고시간2020.06.14 18:48:59
  • 최종수정2020.06.14 18:48:59
[충북일보] 정부가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추가 이전하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를 해오던 충북 등 비수도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미뤄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는 당초 4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연구수행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발표 시기가 임박해지자 또다시 같은 이유로 이달 중순 이후로 결과 발표를 미뤘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공개될 용역에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뿐 아니라 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세 수입 증가,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미 여러차례 선행 연구를 통해 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 분산효과 등은 검증된 만큼 추가 이전 시 기대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혁신도시는 2012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 지난해 2019년 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2개(99.3%)가 이전을 완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목표인구 26만 7천 명의 71.2%인 19만2천539명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도권과의 거리와 정주여건에 따라 혁신도시 간 계획인구 달성은 천차만별이다.

201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계획인구 달성률은 △부산 107.3% △대구 78% △울산 101.1% △경남 54.1% △제주 89.5% △광주 전남 62.9% △강원 69.7% △충북 56.5% △전북 92.9% △경북 78.5%였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9월 정기국회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기자간단회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관련 연구용역 발표마저 여러차례 미뤄지며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미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추가 이전이 축소되거나 번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충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일 마친 뒤 이번 주 중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해 충북 도내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기관 행·재정적 지원, 분양가 차액 지원 등 입지 지원, 사무소 신축비·임대료 등 이전 지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382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겠다고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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