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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거부 충주 과수화상병 농가, '공적방제' 협조

산척면 확진 농가, 전체 사과 재배 농가 90% 육박
보상금 현실화 촉구로 매몰 거부
市, 과수산업 재건 적극 지원키로

  • 웹출고시간2020.06.10 17:25:07
  • 최종수정2020.06.10 17:25:07

충주시 산척면 상산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매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과수화상병이 충주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축소한 손실보상 기준에 반발해 매몰처리 거부했던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가가 공적방제 추진에 협조키로 했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산척면 지역 과수농가로 구성된 과수화상병 보상대책위원회는 세균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작업에 협력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전날까지 충주 지역 과수원 315곳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 241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매몰 처리 실적은 50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124곳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나온 산척면에서는 37개 농가만 공적 방제에 동의해 매몰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산척면의 경우 확진 농가가 전체 사과 재배 농가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소태면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농가 스스로 매몰 처리한 뒤 실비를 청구하거나 산림조합에 위탁해 매몰해야 한다.

매몰 처리에 농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를 거부하면 확산 차단을 위한 공적방제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산척면 지역 과수농가는 지난 1일 대책위를 꾸려 조직적인 반발을 이어왔다.

이들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촌진흥청 항의 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충주시청에서 시 측과 만난 대책위는 시의 별도 대책 마련을 전제로 긴급 매몰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부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농업인 생계안정과 시설물 감가상각비용 보전, 대체작물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통해 과수산업 재건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조례는 농업인의 대출금 이자 지원과 농산물 가격 하락 차액 보전에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수화상병 피해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과수화상병 확진 과수원의 매몰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시는 연내에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고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역 사과 재배 농가는 1800여 농가로, 이중 14%에 해당하는 240여 곳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등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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