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항소심까지 영업불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시는 시설물 철거 명령

［충북일보］ 법원이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충주시장의 시유지 임대계약(사용수익허가) 해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8일 시의 손을 들어주자 라이트월드는 항소와 함께 임대계약 해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시의 임대계약 해지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다. 라이트월드는 오는 8월7일까지 구조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시가 밝힌 임대계약 직권 해지 이유는 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다.

시는 라이트월드에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예치한 6억5천만 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지만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라이트월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조길형 시장에게 원인을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