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신설 16년 만에 '청'으로

행안부,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실질적 정책 수립·집행 가능
복지부도 2차관제 도입 결정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가 조직 개편 16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고, 질본과 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지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을 설치해 지역 단위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여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