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춘희 시장·최교진 교육감 공약 이행 성적 '안 좋다'

임기내 이행 공약 재정 확보율, 시장 '꼴찌' 교육감은 14위
최 교육감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공약 이행은 순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작년말 기준 단체장·교육감 실적 평가

이춘희 세종시장(왼쪽),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충북일보］ 다음달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4년 임기의 절반(2년)을 맞는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재정 확보 실적 기준 공약 이행 성적은 각각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내걸어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9년말을 기준으로 평가, 최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 실적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춘희 시장 10개 주요 공약 재정 확보율 7.76% 그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이 선거를 거쳐 당선된 뒤 확정한 145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11조6천589억여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세종시 전체 예산 1조7천231억 원(당초예산 기준)의 6.8배에 달한다.

게다가 이 시장은 △허태정 대전시장(3조9천952억 원) △송철호 울산시장(9조2천99억 원) △송하진 전북지사(9조9천405억 원) △원희룡 제주지사(9조3천772억 원) 등 다른 광역단체장 4명보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돈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세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적다.

전국 시·도지사가 확정한 2천614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은 총 524조 8천1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임기의 37.50%(1년 6개월)가 지난 2019년말까지 전체 시·도가 확보한 공약 이행 관련 재정은 소요액의 28.17%인 147조8천181억 원이었다.

확보율은 △양승조 충남지사(51.24%) △이재명 경기지사(40.26%) △이철우 경북지사(31.3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송철호 울산시장(8.46%) △세종시장(10.81%) △오거돈 부산시장(11.26%) 순으로 낮았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지키겠다고 한 공약의 전국 평균 재정 확보율은 47.82%였다.

단체장 별로는 △경북지사(60.88%) △김영록 전남지사(60.50%) △충남지사(55.35%) 순으로 높았고 △세종시장(29.73%) △이용섭 광주시장(32.31%) △울산시장(33.81%) 순으로 낮았다.

특히 세종시장은 돈이 많이 드는 10대 공약만을 기준으로 할 때의 재정 확보율은 평균 7.76%에 그쳤다.

전체 소요액 10조6천828억 원 가운데 8천295억 원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춘조치원사업(시즌2) 지속 추진'이 73.83%,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이 7.12%의 확보율을 각각 보였을 뿐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세종~대전 광역철도 건설' 등 나머지 8개 공약은 확보율이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교진 교육감 10개 주요 공약 재정 확보율은 50.6%

공약 이행 성적은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단체장들보다는 우수했다.

교육감 17명이 확정한 전체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은 31조 3천592억 원, 작년말 기준 평균 확보율은 61.92%(19조 4천180억 원)였다.

확보율은 △장휘국 광주교육감(94.67%) △임종식 경북교육감(83.97%) △장석웅 전남교육감(83.65%) 순으로 높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50.31%) △김석준 부산교육감(54.38%) △노옥희 울산교육감(54.52%)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인데도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최하위인 점이 눈길을 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4위(54.87%)를 차지했다.

최 교육감이 제시한 70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9천65억 원 가운데 4천974억 원이 작년말까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약 별 재정 확보율은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많이 드는 10개 주요 공약 가운데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115.1%)'와 '제2특성화고 설립 및 마이스터고 추진(100.5%)' 등 2개 공약은 재정 확보율이 100%를 넘었다.

반면 '캠퍼스형 고교 설립(0.06%)'과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9.9%)'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