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뿌리 뽑는다

공무원 중대범죄 예방·근절대책 강화
보직교사 임용제한·맞춤형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등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대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기관별 범죄예방 의무교육,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제재 강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형사벌·징계벌 등의 안내를 통해 공무원범죄 예방과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범죄 통보자에게만 적용하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말 기준 1명으로 감소 추세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