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경제 위기의 치료제"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신속한 재정 역할 강조
3차 추경 관련 "6월 중 처리"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심사하게 될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