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지방비 매칭"…지방재정 '휘청'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에 지방비 3천200여억 원 투입
충북도 복지예산 국비 비율 80% 달해…국비매칭사업 비중 큰 탓
도로사업비 국비 비율 88% 넘어…"국책사업 부담되는 건 사실"

［충북일보］ 국책사업들이 지방비 분담을 강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분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유치에 성공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통해 충북에는 △생산유발효과 5조2천84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7천948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85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위해 9천980억 원(국비 8천억 원, 지방비 1천9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천980억 원은 부지 조성, 전력망 구축, 진입도로 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천300억 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팍팍한 재정 상황이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비한다면, 지방비 3천200억 원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 충북도와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8.2%, 29.5%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순수 지방비로 이뤄지는 자체사업 추진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3년(2017~2019년) 간 충북도의 자체사업 비중은 △2017년 25.3% △2018년 27.2% △2019년 25.0%로 2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청주시의 자체사업 비중은 △2017년 40.4% △2018년 40.0% △2019년 38.7%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국비에 의존하는 모습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충북도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3회 추경 기준)은 2조3천74억3천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1조8천453억3천만 원)에 이른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SOC사업 역시 지방비만 갖고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충북에서 이뤄지는 39건의 도로사업(국도, 국대도, 행복청, 국지도, 지방도) 예산 3천670억 원 가운데 국비 비율은 88.6%(3천255억 원)에 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의 2.5배 정도 되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리고 있다. 한 가지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국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