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짝퉁 제품 들여와 판매해 수억 챙긴 일당 징역형

［충북일보］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의류와 가방 등을 들여와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범죄 수익 4억 원을 추징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 '나이키'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등 5천100여점을 판매해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위조 상품의 진품 시가는 8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들여오다 청주공항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고 판사는 "범행 기간과 판매 수량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