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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세수격차 완화 가능

지방세硏, 수평적·수직적 불균형 완화 필요성 진단

  • 웹출고시간2020.05.19 16:53:59
  • 최종수정2020.05.19 16:53:59
[충북일보] 기초자치단체의 수평적 세수불균형과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연구책임 : 한재명 연구위원)'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광역단체세 중심의 세원 구조,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불균형 등을 진단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광역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뤄질 경우 시·군 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불균형 심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지방소비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분권과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때 지방세 확충은 물론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재정분권, 지방세제·세정발전 등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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