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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입법 요구

대국회공동성명서 채택 국회 내 특위 신설 제안
코로나발 경제위기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

  • 웹출고시간2020.05.18 16:35:03
  • 최종수정2020.05.18 16:35:0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18일 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입법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45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헌법 개정 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 반영 등도 포함됐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 등 경제위기를 모든 시·도가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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