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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비닐 처리 엉망… 말로만 '그린 뉴딜'

아파트·단독주택에 따라 분리·혼합 배출
대부분 소각,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우려
수거·선별업체 외면… 환경부 뒷짐

  • 웹출고시간2020.05.18 20:34:10
  • 최종수정2020.05.18 20:34:10

18일 청주시의 한 자원재생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파지 압축작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환경부 고시에 맞춰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8일자 1면>

상황이 이런데도 '그린 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폐비닐 처리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향후 각 지역마다 소각장 추가 건설이라는 이슈가 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청주시, 재활용품 수거·선별 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시(告示)를 통해 종이와 플라스틱, 고철, 폐비닐 등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리배출 시설을 마련해 놓고 소각 대상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나머지 종이, 폐비닐 등은 분리해 버리고 있다.

분리된 재활용 자원은 수거·선별 업체를 거쳐 리사이클 또는 업사이클을 통해 재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틴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또는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된 쓰레기를 민간 위탁을 통해 분리한 뒤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광역소각장을 통해 90% 가량 소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종이와 플라스틱 등과 마찬가지로 100%에 가까운 폐비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각장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환경부 등에 지시한 '그린 뉴딜' 정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안은 폐비닐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폐비닐 감량과 함께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폐비닐 배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생산자부담(EPR)도 더 늘려야 한다. EPR외 제품에 대한 세척 등 선별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폐비닐 소각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수거·선별업체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받아 또 다시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권의 한 수거·선별업체 관계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처리를 각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업체가 소각처리 한다면 반환경적인 문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 소각량이 200t 가량 늘어난 배경에 폐비닐의 부적정한 처리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폐비닐의 경우 최근 민간업체에 위탁해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소각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거·선별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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