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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40% 느는 사이 시청 공무원은 75% 증가

최근 3년 간 공무원 정원 1천233명에서 2천163명으로
재정 대비 인건비,과장급 이상 비율도 특별·광역시 최고
자치구 없는데도 읍면동 공무원 비율은 최저인 52.1%

  • 웹출고시간2020.05.18 11:05:56
  • 최종수정2020.05.18 11:05:56

세종시청사(왼쪽)와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지난 10일로 출범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한 사람이 맡는 주민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공무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세종시청 조치원청사 모습.

ⓒ 최준호 기자
특히 세종시는 최근 3년 사이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인구 증가율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및 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비율은 높은 반면 읍면동(邑面洞) 공무원 비율은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마다 공무원 당 주민 수 크게 줄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포털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올라 있는 주요 통계 자료가 최근 업데이트(갱신)됐다.

이에 충북일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관련 통계를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과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 기간 자치단체 종류 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대전·세종이 포함된 특별·광역시가 441명에서 387명으로 54명(12.2%) △충남·북 등 도(道)가 536명에서 419명으로 117명(21.8%) △청주·천안이 포함된 인구 50만명 이상 시(市)는 347명에서 304명으로 43명(12.4%) 줄었다.

또 △50만명 미만 일반시는 242명에서 217명으로 25명(10.3%) △50만명 미만 도농(都農)복합시는 157명에서 141명으로 16명(10.2%) △5만명 이상 군(郡)은 111명에서 104명으로 7명(6.3%) 감소했다. 이 밖에 △5만명 미만 군은 62명에서 56명으로 6명(9.7%) △특별시 자치구는 297명에서 273명으로 24명(8.1%) △광역시 자치구는 355명에서 314명으로 41명(11.5%) 줄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였다.

227명에서 110명으로 117명(51.5%) 줄었다. 세종은 20.3%(197명→157명)로 그 다음이었다. 공교롭게도 세종과 제주는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로 구분되는 현행 '중층(重層)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여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시·도는 당초 출범 취지와 달리 주민보다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종시의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이 기간 24만3천48명에서 34만575명으로 9만7천527명(40.1%) 증가했다. 반면 공무원 정원은 1천233명에서 2천163명으로 930명(75.4%) 늘었다. 같은 기간 제주의 인구 증가율은 4.6%였다.
◇발로 뛰는 공무원 비율 낮은 세종시

작년말 기준 전국 8개 '특별·광역시'의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세종이 8.4%로 가장 높았고,서울(본청)이 3.1%로 가장 낮았다.

세종은 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이 비율이 2016년말(8.6%)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하지만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 4.8%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은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도 3년전(4.2%)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나,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3.5%였다.

서울은 가장 낮은 1.9%,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은 2.9%였다. 9개 도 중에서는 최고인 충북도 세종보다 낮은 3.0%였다.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없는 세종에서는 19개 읍면동이 사실상 시군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중 읍면동에 근무하는 비율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52.1%였다. 이른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이 비율은 가장 높은 서울은 75.4%, 전국 평균은 64.6%였다.

한편 당초 조치원읍(구 연기군청)에 있던 세종시청은 지난 2015년 6월 현재의 신청사(보람동 한누리대로 2130)로 입주했다.

그러나 청사 공간이 부족, 현재 전체 소속 부서가 본청(신청사)을 비롯한 5개 건물에 나뉘어져 있다. 경제산업국은 본청 인근 세종우체국2층 , 환경녹지국은 스마트허브3건물,도시성장본부와 건설교통국은 나성동 정부2청사 인근 SM타워 6~8층, 민원과(차량등록 담당)와 도시재생과는조치원청사에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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