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그린 뉴딜'… 해법은 '자원 리사이클'

문재인 대통령 환경부 총괄 기본계획 수립 지시
대안 못되는 탈원전·태양광 대체사업 발굴해야
전국 곳곳 소각장 논쟁… 정부 주도 플랜B 시급

분리수거가 정착됐다. 그러나 분리수거만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원 리사이클 개념의 전방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17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 주민이 각종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는 환경부 주관 '그린 뉴딜' 정책이 자칫 환경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결과가 우려된다.

세계적인 자원 순환 기조에 맞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그동안 적폐(積弊)에 가까웠던 일부 환경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하면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총괄 부처를 맡았다. 그린뉴딜 성격상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환경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현재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적용 가능한 사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37%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7억910만t 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5억3천600만t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지난 2007년 제정된 법률로 쓰레기 배출~수거~세척~소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자원재활용(Resources recycling) 또는 업사이클링(Up cycling) 극대화를 위한 진일보적인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쓰레기 소각장은 총 178곳. 전남지역 53개를 비롯해 △경기 26곳 △경북 18곳 △경남 17곳 △강원 15곳 △충북 11곳 △충남 10곳 △인천 9곳 △서울·제주 각 5곳 △전국 3곳 △부산 2곳 △대구·대전·울산·세종 각 1곳 등이다.

전체 소각처리량은 4천563만156t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9만7천414t으로 가장 많고 △서울 74만5천654t △경남 43만9천41t 순으로 많고 충북도 무려 21만3천730t에 달하고 있다.

당초 재활용이 가능했던 상당량의 쓰레기는 매립 또는 해외수출 등에 의존했다. 이후 매립이 금지되면서 최근에는 소각처리가 대세로 굳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소각장과 관련된 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충북은 청주 청원구를 중심으로 소각장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소각장 갈등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 신규 소각장 설립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소각마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 당국은 소각시설을 대체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각장을 대체할 시스템으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쓰레기를 태워 각종 질병유발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열분해로 재생된 에너지를 산업·난방·발전 등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석유나 가스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변형된 의미의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물론, 열분해 시스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패치타입과 연속식 열분해다. 패치타입의 경우 분해된 리사이클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연속식 열분해는 환경오염 우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

지역 정·관가 관계자들은 "탈 원전·태양광 활성화 등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산업부 주관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환경적 요인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플랜B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며 "우리도 이제는 연속식 열분해 사업을 환경부의 '그린 뉴딜'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