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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명문고 논란 2라운드 '정책 대립각'

③행정자치·교육자치 '동상이몽'
충북도, 명문고 설립에 이어 지역교육 경쟁력강화 사업도 무산
충북도교육청, 과학고 전환한 Al 영재학교 설립 21대 국회에 건의
지역인재 육성 주도권 놓고 대립 학부모·학생 혼란 가중

  • 웹출고시간2020.05.14 20:09:37
  • 최종수정2020.05.14 20:09:37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고등학교 설립을 놓고 대립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학력 제고와 진로·진학지도 등을 위해 차선책으로 '지역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을 예고하면서 교육청과 또다시 대립하게 됐다.

도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추진하려던 '지역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도내 국·공·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와 양업고에 1곳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교육 역량 제고를 통한 미래 인재양성,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향상, 진로·진학 지원, 학력 향상이다.

지원 항목은 크게 △진로·진학 교육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 △수능 특강 △수시 대비 특화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다.

구체적으로는 정시 확대(40%)에 대응한 필수·선택과목 운영 등 다변화하는 대입에 대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상위권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및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외부 강사를 통한 소인수 학생의 특화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고교 1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를 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

도는 7개교 이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일 최종 무산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 공모 마감일인 지난 11일까지 1개교만 신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자진 취하하며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면서다.

이와 관련 도는 "정시 확대 등 입시환경변화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충북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를 향한 유감 입장도 분명히 드러냈다.

공모사업 무산 원인을 반대 입장을 보인 교육청에 대한 눈치 보기, 일부 교원단체(전교조)의 극렬한 반대 등을 지목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무산이 공식 발표된 지난 12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현안으로 'AI 영재학교 충북 유치'을 요청했다.

AI 영재학교는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3일 미래인재육성 모델을 발표하면서 도에 제안했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기존 과학·수학 중심 과학고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AI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9개 학급(162명)인 충북과학고를 24학급(360명) 규모의 영재학교로 전환시켜 AI와 생명·바이오 관련 선택과목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했다.

영재학교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와 같이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고교에 포함되지 않아 상위권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타 지역 인재(정원 50%)도 유치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었다. 도가 제안한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시설비와 기자재비, 운영비, 장학금 등을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도는 'AI 영재학교 설립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엇박자에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다.

학부모 박모씨는 "입시나 진로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안 된다"며 "학교를 짓고 책걸상을 바꾸는 것만이 교육여건 개선은 아니다.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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