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스승의날' 폭행·폭언…끝없는 교권 추락

5년간 교권 침해 건수 1만3천756건 달해
초등학생 의한 교권 침해 5년간 4배 증가
각종 비위 교원 징계도 6천492건…충북 347건

［충북일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교권 존중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이 15일 39회를 맞았지만 교육 현장은 폭언과 폭행, 심지어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건씩 발생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1만3천756건에 달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은 △2015년 83건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했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 침해는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시험 및 성적처리, 학생 체벌,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로 교사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6천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천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347건의 교원 비위가 있었다. 연도별는 △2015년 99건 △2016년 74건 △2017년 54건 △2018년 48건 △2019년 72건으로 2018년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사제간 공경과 존중이 사라진 것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