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명문고 설립 사실상 무산

평가방식 두고 이견…도, 정성 50%·정량 50% 공모
충북도교육청, "학교 응모 권장 못해"…사립고 교장 불참 결정
학교 측 미신청으로 결국 무산…도 "교육청 비협조에 유감"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지역인재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도교육청과 추진해 온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무산됐다.

도는 사업 무산의 이유를 '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무산건이 '명문고 육성'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한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로 도와 시·군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의 미신청으로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도(시·군 포함)가 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이 공동 서명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합의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본 사업은 도와 시·군이 인재육성을 위해 도내 7~9개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 학교당 연간 1억5천만 원씩 지원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이시종 지사가 김병우 도교육감에게 이 같은 취지의 인재육성 방안을 제안했고, 교육감이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도와 도교육청은 합의 과정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도는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를 최종안으로 조정해 지난달 29일 수정 공고에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와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에 배치 등을 이유로 정성평가 100%를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내 학교 응모를 권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난 7일 청주권 사립고 교장들이 불참 결정을 내렸고, 다른 지역 사립고에서도 불참을 통보해 왔다.

이후 마감시한인 11일까지 1개 학교만 신청했으나 자진 취하해 사업이 자동 무산됐다.

도는 '도교육청의 비협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도는 그동안 무상급식 합의서에 명시된 명문고 약속의 이행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사고 설립 △도내 이전 공공기관·기업 등 근무자의 외지 자녀들에게 도내 고교 특례부여 △기존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도의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지속 건의했다.

그러나 세 가지 방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한 실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비협조로 세 가지 방안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더욱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소위 명문고가 충북에는 없어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